최인호 崔仁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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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의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9명 폐기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제4조의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신장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김경수 등 3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서형수 등 2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만을 정한 상태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진지구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촉진지구의 제안ㆍ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37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등 17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37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9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9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8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0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2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22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휴지기간을 두어 비정규직의 교차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 등 2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2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4명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 김해영 등 11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0명 폐기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2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며, 사행산업 허가 신청 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 시설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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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취득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8명을 국회에서 모두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4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보사업으 시행자를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홍보사업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2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22명 법률 확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9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2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유재중 등 2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재중 등 25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투표 및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직접 시공할 공사의 공사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사용하도록 직접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3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최저구간 22.27%에서 최고구간 25.27%로 인상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 확정 시 교부금 비율(22.27% ~ 25.27%)도 확정하는 내용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 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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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문구를 명료화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송옥주 등 68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22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노회찬 등 24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철회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김한정 등 78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39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