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5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진지구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만을 정한 상태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진지구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촉진지구의 제안ㆍ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해당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를 용지로 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고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촉진지구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자만을 정한 상태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촉진지구가 농지인 경우에는 제안자가 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촉진지구의 제안ㆍ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안 제23조제4항 신설, 안 제26조제1항 및 안 제29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