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鄭宇澤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청주시상당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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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3명 폐기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은희 등 14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은희 등 14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공탁을 해당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법원은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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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희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신ㆍ편입학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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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져 국위를 선양한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분야의 인재들이 한창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입영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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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폐기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이를 실행할 기구의 설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총괄ㆍ조정 권한 부여, 기관 간 협업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으로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 등에 실시하도록 하며, 초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외부 공개를 우려하여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신고 내용 및 자료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의 재발 방지 강화를 위해 침해사고 조치 권고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침해사고 후속 대응조치를 침해사고 조치 권고 또는 명령,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침해사고 파악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 정황이 발견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침해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고, 1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를 한 경우에 전액 세액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되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전액 세액 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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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유경준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유경준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 국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폐기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보험계리사법안 윤주경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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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ㆍ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체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축물자의 재판매를 허용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11조(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해 3배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인선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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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추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5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게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지 않게 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폐기 -
재해영향평가법안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