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3년 상반기 국경에서의 마약류 적발량이 과거 동기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 증가로 국가의 질서ㆍ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외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국내 마약류 소매가격, SNS 등을 통한 음성거래 활성화 등 마약류 국내반입의 유인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마약류 밀수방식의 지능화ㆍ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송 일반화 등으로 마약류 밀수 단속ㆍ수사의 장애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분석, 우범화물의 위치정보 활용 등 과학화된 마약류 밀수 단속ㆍ수사 기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밀수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관세청장이 마약류 밀수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 등 우범화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64조의11 신설).
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회안전ㆍ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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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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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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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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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