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3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