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이라 한다)은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간망으로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가관세망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함(안 제327조의2제1항).

나. 한국관세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27조의2제3항).

다. 한국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 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지능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함(안 제327조의2제5항).

라.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함(안 제327조의2제6항).

마. 한국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327조의2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