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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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채이배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신용현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 차이를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여성노숙인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활동 지휘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실화하고, 구조본부장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조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경보가 발령된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근로자의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작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신설하며, 사업주와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료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차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히려 영아는 저항할 능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므로 그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법정형 범위에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와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도 포함)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고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개별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리어 불법행위자가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법률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열회사를 도피처로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 경력과 이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에 대해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약력과 함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법률 확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