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李仁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1대 국회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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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해당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원ㆍ직원을 포함)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제2심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집중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된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조화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하여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장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장류산업의 발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장류의 세계화 촉진 및 품질 좋은 장류의 안정적 공급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 보고,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이용 및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외에 친환경 원료를 투입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이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바 그 중대성에 맞추어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명수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김영주) 징계안 안병길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임종성) 징계안 서정숙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재명) 징계안 서범수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윤영찬) 징계안 정경희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유형별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ㆍ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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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함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TBT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TBT에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TBT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열차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열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 등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코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박수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명수 등 15명 폐기 -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32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폐기 -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김영식 등 16명 폐기 -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 임병헌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금’ 납부제도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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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체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기업 자금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소상공인 지원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접대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에 추가하여 손금에 산입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 제73조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ㆍ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횟수가 2회, 3회, 4회 또는 5회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1년, 2년, 4년 동안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아닌 자가 자신이 송신한 전자문서에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이 송신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관련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과의 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ㆍ예금ㆍ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반영 폐기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무역기술장벽 대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하고,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며, 정부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서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무경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8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생계지원금을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해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