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납세자의 재산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다만 현재 용도세율 제도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등 9개 탄력관세제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4개 탄력관세제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관세의 경우 수입 물품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등 세밀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