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클뿐더러,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임. 특히 자동차 연료통으로 불이 번져 폭발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주유소 전체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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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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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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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