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고령화 사회 속에 도시화ㆍ핵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생소하여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어 오던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