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ㆍ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은 2007년 40억 미만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음.

2007년 이후 GDP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도 해당기간 동안 이미 2배 이상 상향된 바 있음.

또한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은 2021년 벤처기업들의 평균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소규모 중소ㆍ스타트업들이 새로 개척한 시장에서 사업 초기 높은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 규제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보다 시장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클 우려가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80억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써, 중소ㆍ스타트업 등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