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중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되고 있으나,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비공지 상태에 있다가 공지된 경우에는 공지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동시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한정제공 데이터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제도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제도적 균형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밀로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