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주어야 하나, 과거 60∼70년대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가 여전히 전국에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보상주체가 불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보상절차가 달라 미지급용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도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의 주체 및 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지급용지의 원활한 보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