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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경우 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2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업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9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에는 군사재판의 1심을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시 군사재판의 1심과 항소심을 분리하여 1심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이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전시 군사재판 체제로의 용이한 전환 등을 위해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설치·운영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사법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민홍철 등 17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그 실내공간의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서삼석 등 34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등의 목표를 포함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식량자급등의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며, 농지면적 확보 계획 및 기존 추진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양정숙 등 11명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검찰 공무원과 변호사·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확대하되,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7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원활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기초학술기본법안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고, 기초학술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36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표 또는 보도된 자는 추후에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ㆍ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 등 14명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1ㆍ2차 협력사 간의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개선효과를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절벽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도록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함과 함께 그 재산상 이득을 추징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훈 등 17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2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적 금전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준호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2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9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매각ㆍ증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의 건설 임대주택에 한정하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해당 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0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강득구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ㆍ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9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50%의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0g/㎞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 주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여 실효성있는 주거지원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ㆍ추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이 사전에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이은주 등 16명 -
사회적협동조합법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7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재난을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장경태 등 12명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임용ㆍ위촉, 감사 참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3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