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주택정책의 집행기관 및 관련업무자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여 정부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9), 같은 법률명(공공주택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