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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를 현행법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삼석 등 65명 -
2024년도 예산안 서삼석 등 65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3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수어를 사용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별도 학급의 설치ㆍ운영 및 한국수어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민정 등 11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4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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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1명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75명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직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조리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일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37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친환경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양이원영 등 1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ㆍ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해당 설비를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1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1명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ㆍ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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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제53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2년 12월 9일로 만료된 진실규명 신청 기간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충분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6명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도 예외 조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도 예외 항목 중 요건(현재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4호)에 전시(戰時) 및 재난ㆍ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한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동일차주라 해도 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