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07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마다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의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향교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명시적인 선출 규정이 없고 향교재단의 운영과 재산 처분 및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미흡하여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