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상 보건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의 수립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ㆍ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