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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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이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행정명령인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 인한 국민 개인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장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 과정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인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정희용 등 15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6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 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 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의 취득세 감면,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영농자금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0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폐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는 이 선제적 입법을 통해서 한ㆍ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협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양보ㆍ화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한ㆍ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윤상현 등 12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 유해에 대한 원활한 신원 판별을 위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2020년 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폐기 -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이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중심인 부산광역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해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6명 폐기 -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고용·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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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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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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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한민국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자료를 전시·보존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 기념전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관련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33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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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노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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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이정미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