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실정임.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은 남북한 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우리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국가 재산 파괴행위 및 국유재산 손실에 대해 동 법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에 고의로 손해 및 훼손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