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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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격장설치자는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사격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조직은행의 장은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혈액원의 장은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황주홍 등 10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인이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술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기술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6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성적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원 외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1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시험·승진·임용 등 인사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퇴직한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37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울러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2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기술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4명 -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학교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기능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5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함 김동철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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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29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 구조체계와 목적,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등을 통한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전문자격제도 도입 및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연구기관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여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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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승낙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과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이용자와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의 시작일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소속 근로자가 실효적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2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비료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만큼 그 일수를 더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 실무업무 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충실한 인사청문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7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교사수급 정책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교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6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3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주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주승용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