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相現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생년월일
20대 국회
인천 남구을 지역구 · 무소속 당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설업의 수주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야 할 사항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제외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건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을 널리 쓰이는 우리말인 “남은 기간”으로 순화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법률 확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혼거수용이라는 용어를 공동수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신’이라는 용어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함을 뜻하는 한자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문맥에 맞는 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상신이라는 용어를 추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정하고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어업지도선 수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상수 등 16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게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이은권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6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순례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민경욱 등 19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 이은권 등 11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함 정태옥 등 14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2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관리자가 업무 태만이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을 통하여 등록제한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옥상의 안전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역 등 철도시설”로 역세권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사업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철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설 또는 이전될 경우에는 유사 다른 법에서와 같이 역세권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의 교통시설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양태를 법률에 예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검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은권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0명 폐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문자전송통수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도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은권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과 요금에 관한 행위규제로서 사전신고제 역시 폐지하되,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약관 효력 발생 후 요금 산정의 근거자료만 제출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자 함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2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과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감시원의 식품위생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비자위생감시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노후준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2명 폐기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가입의 지원,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30명 폐기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8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입양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위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요보호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윤상직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