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인명사고 및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사건사고 발생 시점에서 아동의 위치 확인이 가능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피해사례가 많아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실제로 현재 민간의 기술과 장비는 아동의 등·하교, 승·하차 여부 및 위치 등을 추적 관리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고가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등·하교,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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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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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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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