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및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운전자의 충분한 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안전장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시스템(비콘, Beacon)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여부 및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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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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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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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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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