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兪銀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7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래카메라 범죄의 구성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수입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보·경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이행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시 전체 제작비의 10분의 3 이상을 구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애니메이션을 편성을 위한 구매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방송영상산업의 기반 기술 산업인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임의후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친족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권한 남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병욱 등 14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추어 대입 정책을 공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입학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효율적인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9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반영 폐기 -
교육정보화진흥법안 교육정보화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권익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권칙침해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제척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입학사정업무를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 업무에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9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참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정치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각각 10일씩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강명령을 이수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ㆍ기금의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업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ㆍ보고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담당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음악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진흥 관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의 수립주기,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대학도서관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콘텐츠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인쇄문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당 및 후보자 등의 투표절차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 시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감사처분금액을 국고 등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26명 폐기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병욱 등 26명 법률 확정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속집행정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신동근 등 12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정하는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공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사용을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