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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준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서영교 등 14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4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 100명의 위원 수를 200명으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6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사(藥事)와 관련된 학문분야별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된 전문가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4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용혜인 등 14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ㆍ외부 인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고등교육법」상 형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등을 반영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5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후보자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용혜인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용혜인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에 있어 학생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2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상에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 위원의 참여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8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9명 -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윤준병 등 17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주세법」에서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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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한정 등 11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 자격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한 입법례와 같이 ‘견책’과 ‘업무정지’ 처분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장기관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원이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피처분권자가 원인이 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를 반영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를 부정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로 한정하여 실체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을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기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