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 김용민 등 13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하여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 김영배 등 15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4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ㆍ연임ㆍ퇴직ㆍ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법관 인사제도의 외부참여와 법관 독립의 균형이 잡히도록 설계함 이수진(D4L60530) 등 35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3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2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에 따라 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병원이 지방세 납부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여, 이에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3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한병도 등 10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병도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4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2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4명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5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강선우 등 12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위반되는 연령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 피공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안전성, 효능, 품질, 약효작용원리, 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임을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여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박주민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1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능력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허가 신청 요건을 정하는 한편, 신약 등과 주성분의 종류,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하여 신약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서영석 등 14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수급자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며,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7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규정함으로써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서영석 등 12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공연ㆍ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역문화 생태계의 영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3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 등 13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험행사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8명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7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고민정 등 12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통해 유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 박완주 등 19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3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의 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재정 등 12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3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 등 18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의 지위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8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 이은주 등 2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3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함)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민간 수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29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