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사용자가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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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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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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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