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7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일명 ‘뺑소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사고 운전자등에게 자기부담금(사망·부상: 사고 1건당 300만원, 재물 멸실·훼손: 사고 1건당 100만원)을 구상함으로써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자기부담금 금액이 반사회적 범죄로서 그 사고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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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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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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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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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