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 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