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외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7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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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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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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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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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