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원에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의료,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