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원에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통·금융·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 외에도 의료,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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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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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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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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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