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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 제73조제2항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함 류성걸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4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5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지위 승계를 받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회사에게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3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에 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을 5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경제활동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9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1명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3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 등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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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울릉도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5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송언석 등 24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비영업용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1명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지역주민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나「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 등 10명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그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등 13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시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대수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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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도입하고,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와 등기원인의 부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도록 하고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1명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32명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