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및 사회적·문화적 자본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조 및 제24조).
나.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27조의3).
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한도 상향(안 제30조의5).
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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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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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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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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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