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3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성장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한 관행들로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투명하고 자주적인 노조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노조 가입?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등 산업현장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와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안 제27조의2제1항?제2항 등)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계감사원의 자격, 선출절차 등을 정하고(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약,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공시(안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