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등”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사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매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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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