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 6. 28.)한 것임.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들이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매년 발의되는 법안 수가 늘어 매번 수 십 개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데 48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