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9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 접근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