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함)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 부모가 사망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