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납세환경 구축을 위한 유인으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는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소상공인의 납세 협력 부담으로 작용해옴.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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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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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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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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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