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지난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지난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