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孫惠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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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목적에 자연생태계보전뿐만 아니라 공원 내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여 자연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고(안 제1조),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넓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별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제약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6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에 대해서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LPG판매라는 점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법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에도 허가권역제한제를 도입하여 지역제한을 실시함으로써 LPG 등 가스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ㆍ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모유수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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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5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2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등을 침해하고 무단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기술탈취에 대한 경종을 울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M▒A를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창업 생태계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가 외주제작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외주제작표준규약 제정·공표 및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자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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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성별영향평가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국가적 손실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원 구성 요건 및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1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를 확대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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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등정보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한 장기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임용 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시켜 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 등 10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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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임명절차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경찰청장 등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등의 금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 수사사무의 독립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대학원을 설치하여 순경공채출신자 등 경찰공무원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는 경위 또는 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회의 균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9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김두관 등 42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필요한 시료 채취 허용, 손실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