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卞在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북 청주시청원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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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폐기 -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적으로 국제 문화·미디어교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97년에 출범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의 해외홍보방송을 활성화하고,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로운 위상 정립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 방지,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 원활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 및 사료관·박물관 건립 등을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8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폐기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원혜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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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과정 변경이나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권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론의 장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다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납입을 촉구하고자 함 이석현 등 1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인 등 12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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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출자관계가 명확해져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김동철 등 14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관련학과 통폐합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5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32명 철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신설함으로써 학생의 대표에게 학칙 개정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 학생·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대학의 자치·자율을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18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폐기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8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남춘 등 1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의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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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0.8%, 1.3%에서 각각 0.5%, 1%로 인하하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하여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률에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의 설치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7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라도 유전자검사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모·자·생부·부(夫)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