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白惠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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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5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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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하여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ㆍ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1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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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ㆍ강사, 기능검정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나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결격사유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의미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의 의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폐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민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65세 라는 연령 기준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고용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함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경우”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명확히 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근무시간 중”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타 선거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자등의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우편투표 등의 접수 마감 및 개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원활한 투표ㆍ개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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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0명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6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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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안 제51조제5호, 제6호 및 제7호 신설), (동일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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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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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런 이유로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38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반영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여 민생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9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발전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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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업무 및 권한행사 범위를 조정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9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경찰의 독립성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1%에서 올해는 14.6%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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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38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립 주기 부재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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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조사ㆍ연구 또는 자체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방송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방송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저작물의 수집ㆍ보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에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법률로 1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소병철 등 11명 폐기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