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7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2206호, 2014.1.7. 전부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관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두 법률 규정이 상충되지 않도록 현행법 특례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무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