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개 시ㆍ군ㆍ구로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의 약 절반(49.6%)이 수십 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도로의 건설ㆍ유지ㆍ관리 비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국책사업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