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裵賢鎭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송파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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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철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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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3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의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공개를 명시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산상황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은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하며,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대학 운동부의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계는 물론 고용이나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4명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 피난 방법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조태용 등 2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ㆍ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8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김형동 등 19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4명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체제에서 해병대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육해공군의 특수부대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신설하여 4군 체제로 국군을 재편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9명 법률 확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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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폐기 -
6·25전쟁 70주년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 미준수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ㆍ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체육인 복지법안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이용 등 4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철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증되고 숙련된 준위, 원사, 상사 계급의 연령정년을 2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가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선임권을 각 교섭단체가 갖도록 하는 전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태영호 등 2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상과 협치 없이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의사일정, 상임위원장 배분 및 직권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 김기현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2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규정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읍·면·동 이상의 지역단위로 하도록 축소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준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폐기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철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를 가업상속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단일화함으로써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 장제원 등 4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