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약자ㆍ장애인 등 관람객의 경우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짐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만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노약자ㆍ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함.
이에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피난방법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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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