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계는 물론 고용이나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많은 대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피해 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소속팀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용기를 내어 신고했을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 없이 결국 피해는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있음
이에 스포츠계는 물론 고용이나 업무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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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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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